'코로나19'로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.
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시장에 아예 돈이 돌지 않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큰불이 난 상황으로 비유합니다.
어디에 불이 더 붙었는지 따지기보다 대형 살수차로 빨리 불을 꺼야 한다는 거죠.
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지원 효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.
반대 측 주장, 크게 두 가지입니다.
소비 위축 원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'사회적 거리 두기'를 위해서고, 그렇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왔다고 밖에 나가 그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.
늘어나는 국가 재정 부담도 우려합니다.
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은 51조 원, 중위소득 100% 이하 796만 가구에 두 달 동안 60만 원을 주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은 4조 8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
물론 반론도 있습니다.
[김경수 / 경남도지사(지난 8일) :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. 대신에 재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.]
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
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액수가 커서 별도의 국회 합의가 필요한데 애초 황교안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던 통합당, 지금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.
[황교안 / 미래통합당 대표(지난 2일) : 한 기업인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
[심재철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(어제) : 포퓰리즘 전형입니다.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겁니다.]
정부도 지금 추경안에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기본 소득 역할을 한다며 아직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.
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전북 전주시.
중위소득 80% 이하에게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사용 의무화라는 단서로 '실효성' 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
해외 사례는 어떨까요.
코로나19에 대응해 홍콩은 18살 이상 영주권자에게 우리 돈 약 153만 원을,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111249315041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